[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관료제와 민주주의 중간고사 범위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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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의의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신분질서가 배제되고, 객관성·몰인정성·전문성·능력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조직구조

(1) 영역의 전문화 - 특정 직위에 알맞은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영역의 전문화
(2) 계층적 지휘체계 - 하위자는 상금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3) 법에 의한 운영 -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4) 사인관계의 배제 - 공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간적 고려나 연고관계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5) 능력주의 - 관료조직 내에서의 충원 및 승진은 정치적·가족적 또는 귀속적 요소들을 고려 하지 않고 전문적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6) 문서주의 - 업무처리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서 활용된다.
(7) 급료의 지불 - 노동의 대가

Ⅱ. 관료제의 성립기반
(1) 화폐경제의 성립·발달 - 급료의 지불을 용이하게 함
(2)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위
(3)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립 - 비용 · 효과의 합리적인 계산체계
(4) 역할분할의 보편화 - 각 영역별로 분화와 전문화가 일어나며 동시에 상호의존성도 발달
(전문성의 기초 위에서 협업)
(5) 성취주의의 보편화 - 능력주의
(6)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원 확보

2절 관료제의 병리와 순기능
Ⅰ. 관료제의 병리
(1) 인간 발전의 저해 - 인간의 자아실현욕구나 심리적 만족을 억압
※ 발전 = 양적확장 ＋ 질적변화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야 함
(2) 훈련된 무능력 - 정형화된 기계적 틀 안에서 고정된 업무만 수행하다 보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역량 부족
(3)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 - 관료제의 높은 계층성과 경직적인 지휘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짐
(4) 목표의 전환현상 - 수단, 규칙,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5) 감정적 측면의 경시
(6) 불안감의 원천 - 목표성취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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