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관료제와 민주주의 기말고사 가이드라인 알짜배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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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인식방법론 접근
1. 민주주의와 정부관료제
1)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작동원리가 다름
관료제는 전문성에 따라 일을 나누고, 일정한 규칙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의 일을 조정하려면 권위의 계층제가 필요하다.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개인들의 구체적 사정이 무시된다. 비인격성은 관료제의 불가피한 특성이며 이는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작동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관료제의 작동원리가 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함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는 거의 외부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언론에 의한 통제, 민중통제)
3) 관료제나 민주주의를 문제해결기구로서 파악할 때 양자의 접목가능성이 가능

2. 관료제의 문제해결방식
- 조직의 업무가 전문적 영역에 따라 분할되어 있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고정적인 방법 으로 업무를 처리.
1) 도구로서의 관료제
- 관료들은 조직이 정해 놓은 규칙(관리들이 조직적 판단을 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보편 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
2) 규칙의 객관성과 비인격성
- 일정한 업무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관료제의 비인격성은 업무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를 구분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관료제와 실증주의의 인식방법론과 유사성
- 보편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문제해결의 진위를 판단하고, 개인적 속성이나 동기 또는 개인적 신념이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원칙이 실증주의와 관료제 양자를 모두 지배
- 과학적 규범을 정확히 준수하여 나온 귀결이 진리이듯이, 관료제의 규칙을 준수한 업무 처리가 바로 공익의 실현이다.

3.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1)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들
(1) 다원성의 인정 - 어느 정도의 사회적 다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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