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리,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전공서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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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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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강 개념과 용어정리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하여야 한다.
임의규정 : 당사자 의사에 의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 -할 수 있다.

허가 : 법 금지행위를 특정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
인가 : 제3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구상권 : 법률상 이유에 의해 특정인에게 자기가 행한 출재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구상권 청구과정
A의 불법 행위 적발, B가 새로운 사회보장수급권 획득
국가는 에게 우선 급여 지급
추후 불법행위자인 A에게 변재를 청구(구상권)

2강 사회복지법
1.법의 정의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2.법의 목적
1)사회정의의 실현
2)법적 안정성의 유지
3)사회질서와 공공선의 유지

3.비례적 복지의 의미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

4.사회복지의 법원
법원 : 법의 근원

<중 략>

5.법의 적용방식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6.법규범의 수직적 체계화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시행령-시행규칙

7.법률불소급의 원칙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전의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

8.행정부의 입법과정
6단계 : 법령안 심의-의결(국회)

9.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0. 개인적 공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

11.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사회법안에 사회복지법이 있다.

12.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의 지도원리(자유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사유재산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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