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가족법차이

목차

Ⅰ. 한국과 중국 혼인법의 비교
1. 혼인 성립요건의 비교
2. 혼인의 효과

Ⅱ. 한국과 중국 상속법의 비교
1. 상속개시의 원인의 비교
2. 상속순위의 비교
3. 대습상속의 비교
4.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비교

본문내용

혼인은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생활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 또는 그 생활관계 자체를 말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간의 관계를 설정한 법률이다.

Ⅰ. 한국과 중국 혼인법의 비교
1. 혼인 성립요건의 비교
(1). 유사점
첫째로, 당사자간의 혼의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민법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혼인법 제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결혼 최소 연령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법 815조에서는 18세라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법 제6조에서는 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 최소연령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정해진 연령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