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민사소송법) 간단정리

소개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학교시험이나 기타시험의 출제범위내에 민소법상 채권자대위소송이 나오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만 한 것입니다.

주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간단한 문제지만 막상 쓰려면 손이 아픈 그런 문제유형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보다 더 손이 아픈 문제유형으로는 사례가 제시되고 거기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언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상은 넓고 문제는 다양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이 주제를 가지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학생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언급되어지는 학설과 판례를 잘 아는가, 학생 개인이 학설과 판례를 비판할 수 있는가, 더한다면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가장 좋은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겠지요.

잡설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간략한 개념소개와 학설, 그리고 쟁점들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총 5페이지입니다. 따로 어디에 적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보고 머릿 속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목차

Ⅰ. 시작하기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본문내용

Ⅰ. 시작하기

1. 법률의 규정 :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 인정된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권리능력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한다는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

1. 학설
1) 법정소송담당설
채권자는 민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채권자대위소송은 앞서 쓴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고,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만약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원고 적격의 흠결로 소를 각하하게 된다.

2) 독립한 대위권행사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송물은 채권자대위권이고,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피대위권리 또한 존재해야 할 것이고,채무자가 권리를 행사치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물인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