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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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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7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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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시범의 특례

본문내용

Ⅰ 서론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실행의 의사없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각각 구성요건실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형사책임을 정하면 된다. 문제는 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난다. 이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동시범의 특례
1. 일반적인 동시범의 처벌
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며 제 19조가 적용되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형법각론#형법#형각#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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