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국가승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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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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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는 일정 영역의 국제관계상의 책임 주체가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승계는 항상 복수의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상이다. 국가승계를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는 계속성 이론이다. 국가승계가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의 권리의무관계는 지속되며, 오직 영역주권의 주체라는 정치적 상부구조만 변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가급적 유지시키려하기 때문에 제3국의 신뢰보호에 유리하다. 둘째는 단절론이다. 이것은 국가승계가 주권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라 기존 주권질서의 파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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