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위협론과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

목차

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문제
Ⅱ. 한국에 대한 북한위협론 분석: 능력과 의지
Ⅲ.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과 평화

본문내용

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문제

1. 최근 CIA국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상원 증언내용

○ 금년 2월초 조지 테넷(George Tenet) CIA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증언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약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 북한은 수십 년만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으며, 외국의 원조가 북한 군사력을 강화시 켰다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증언함.
○ 토머스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증언함(2001.3.27.)
- 한반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지고(Bigger), 더 향상되었 으며(Better) 더 가까와지고(Closer) 더 치명적(Deadlier)이 되었다고 강조함.
-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이에 맞서 한반 도에서의 미군의 준비태세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북한위협론을 둘러싼 찬반 공방

(1) 북한위협 상존론의 주요주장
○ 병력(정규군, 비정규군), 전투기, 잠수함의 수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을 (양적으로) 압도 하고 있음.
○ 북한은 군대와 장비를 전진배치하고 있고 특수부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기습남침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해방론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군대는 한국군대보다 정신적 으로 우위에 있으며 근년의 식량난으로 북한군 내에는 “굶어죽느니 싸워서 죽자”는 호전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한 물자(식량 등)를 주민에게 모두 나눠주 지 않고 군량미로 돌리고 있으며, 금강산 자금(매월 $1,200만→최근 $600만로 인하)을 신형무기의 구입에 돌려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