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부재와 실종

jmpark0909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6.18
최종 저작일
2014.06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제도의 취지(민법22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본문내용

부재와 실종

(1) 제도의 취지(민법22조)
인간은 법률행위의 주체이며 또한 객체이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부재중이라면 그 주체로서 또는 그를 매개로서 맺어진 모든 법률행위는 공백상태에 놓여 매우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부재자 그 자신이나 잔존하는 가족, 재산 기타 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적으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어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그의 생사불명 상태에 장기화 될 경 우 그의 재산은 물론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그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jmpark0909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민총 부재와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