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2014) 국가고시 요약정리

소개글

2014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법규 1개 틀렸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핵심만 요약한 내용과 11개년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국가고시 과락은 면할거에요~~~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검역법
7. 의료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본이념)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국민의 행복권,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삶의 질,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3조(정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략>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현금급여)
제50조(부가급여)
영) 제23조(부가급여)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70만원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 할 수 있음
제52조(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
제53조(급여의 제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자살)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 다만, 3·4번은 제60조에 따라 요양급여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