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원인관계

최초 등록일
2003.05.0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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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의 원인관계

Ⅱ.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 어음관계의 추상성

Ⅲ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적항변의 허용
2. 소구권(償還請求權)의 인정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Ⅳ.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수수가 어음자체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어음의 수수가 기존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본문내용

Ⅰ. 어음의 원인관계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이를 주고받을 실질적 이유 내지 목적이 있는데, 이처럼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에는 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의 관계인 원인관계,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채무자간에 생기는 관계인 자금관계 및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예약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원인관계(대가관계, 출연관계)에 대하여 본다
Ⅱ.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 어음관계의 추상성
어음은 여러 가지 원인관계에 기하여 수수되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며, 원인관계와 어음관게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어음을 추상증권이라 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무인적 권리라고 하며, 어음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은 어음법에 의하여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어음관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해주며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또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각각 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어음의 유통성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음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형평에 알맞게 어느 정도 원인관계가 어음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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