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 100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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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 및 유지(일차적 목적), 유죄의 판결(궁극적인 목적), 형소법의 목적실현(절차면:공익유지와 인권보장의 조화, 실체면:실체적 진실발견)

2. 수사의 성격은? 탄력성·임기성·기동성, 합목적성의 요청, 법률적인 색채의 약화, 당사자주의적 관념희박, 광의의 소송,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3. 형식적 의의의 수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합법성 (합리성은 실질적의의의 수사에서 요구)

4. 피의자의 권리는?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피고인에게는 청구권 없음에 주의), 증거보전청구권, 접견·교섭권, 구속취소청구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5.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6.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지위는? 준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7. 수사의 2과정이란? 하강과정에서 전개적 추리(하나의 사실로서 다수의 가능한 사실을 추론하는 것으로 연역적 추리라고도 함)를 상승과정에서 집중적 추리(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사실을 추론하는 것으로 귀납적 추리라고도 함)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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