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시장과 경제활동

소개

수능 경제영역 1등급 대비 서브노트입니다. 수능 사탐 경제영역의 모든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순서대로 그래프, 표, 설명 등을 연결하여 이해하며 공부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 략>
정부실패의 원인:
① 정보와 지식의 부족: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제 속에서 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어려움
② 정부의 근시안적 규제: 소비자들의 선호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 정책 수립
③ 이익 집단과의 유착: 공무원이 이익 집단의 로비에 휘말려 공정성을 잃고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
④ 유인 동기의 부족: 정부 내에 경제적 유인동기가 없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를 치유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악화시킬 수 있음
⑤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자기실적이나 승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려하지 않으며 막상 큰일이 터지면 책임 질 사람이 없음
⑥ 정책의 실효성 상실: 정책이 법률제정 과정을 거쳐서 시행될 때 쯤에는 벌써 경제상황이 변해서 실효성이 없음

정부실패의 대응:
① 신자유주의론: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 반대
▷ 작은 정부론: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철폐, 복지정책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 분야에 경쟁 도입,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 재정 지출 규모의 축소 등
② 부정부패 척결
③ 시민 단체의 감시

 네트워크 효과
: 네트워크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 수 록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값어치가 늘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경쟁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해자로 작용해서 오랜 시간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ex. 아이폰 VS 갤럭시S
ex. 팩스의 유용성
ex. 옥션이나 G마켓: 가입자가 많을 수 록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매매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이 다시 가입자를 늘리게 된다. 이러한 선두 업체가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업체가 빠른 시간 안에 가입자를 모으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상품이 거래되지 못하고, 기존 업체로 가입자가 이탈해 나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