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처분권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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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변론 - 처분권주의>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Ⅲ. 절차의 종결
Ⅳ. 처분권주의의 위배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Ⅱ. 절차의 개시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1. 질적 동일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한 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의 종류 ․ 순서
1) 제230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확인청구를 한 경우에 같은 금액의 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순서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을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제 203조에 위반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도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