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2024 2학기 중간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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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본문내용

③위 규제개혁 사례는 경제적 규제개선이다. 경제적 규제란, 기업 혹은 개인 경제활동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으로 가격규제, 거래규제, 진입규제, 품질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사례는 기존 국내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은 수출입 시 대부분 달러를 사용하여 달러 국가가 아니라면 이중환전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였던 것을 개선한 사례로써, 거래규제에 해당한다. 거래규제는 거래의 조건이나 통화를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규제이므로, 본 개혁을 통해 기업은 무역거래 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국통화 직거래를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는 시장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시장질서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질서 조성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어떠한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방지한다기 보다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라고 생각된다. 위 사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규제보다는 세계적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거래 대금을 위한 환전은 적을수록 경제적이다. 환전수수료,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달러,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등과 달리 대한민국의 원화는 아직 국제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예시로 든 사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④위 사례에서의 규제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다.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무 부처이고, 금융 및 환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본 규제 개혁의 주관부처를 도맡았다.
피규제자는 수출입 기업이다. ’피규제‘라고 하는 뉘앙스가 언뜻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 사례의 피규제자는 어떠한 제한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 이것이 규제개혁이 맞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