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와 저작권에 관하여_강의 과제 제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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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의 필요성
3) 저작물의 종류

2. 건축 저작물

3. 건축 저작권 침해 사례
1) 건축 저작권 침해 사례1-강릉테라로사
2) 건축 저작권 침해 사례2-경주세계문화엑스포
3) 건축 저작권 침해 사례3–카페 웨이브온

4. 건축설계에 관한 관점의 변화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건축 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킨다.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형상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외관이지만 건축물의 외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의 방의 배치나 계단 등의 외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적 형상은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구현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분에 구체화되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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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계에 관한 관점의 변화

앞선 내용들과 같이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나 창작의 욕구를 도모 할 수 있게 되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도태될 것이다.
건축가의 저작권 또한 보호 받아야함이 당연하다. 과거 건축물들의 표절시비, 저작권 침해 소송 등 많은 사례들이 있어왔다. 벌금형, 배상금 지급,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등의 상대적으로 약소한 판례들은 많았지만,------

참고자료

·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do(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 (서울건축사신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8264(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 사후에야 경주타워 저작권 되찾은 사연)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88527 (SNS서 핫한 울산 오션뷰 카페의 최후… 결국 '철거 명령' 내려졌다)
· https://kiramonthly.com/826 (알기 쉬운 건축물저작권 해설 2020.8)
· https://namu.wiki/w/%ED%91%9C%EC%A0%88/%EA%B1%B4%EC%B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