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소개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입니다.

목차

1.강간죄 정의
2.강간죄의 문제점
3.비동의 간음죄 개념 및 도입주장 배경
4.국제적 추세
5.찬반의견
6.개인적 생각
7.참고문헌

본문내용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강간죄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동의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 정범으로서 처벌받는다. 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형법 299조)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저항 안 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 "강간죄 개정해야" KBS뉴스
· '비동의 간음죄' 추진하나, 법무부 "전향적으로 신설 검토 중" JTBC뉴스
·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일상적 위력 위계 성범죄도 처벌"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