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 군 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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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저의 거주지인 경기도의 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조사하였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지원금 지급 조례"로서, 경기도 내 소외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상자의 가구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 혹은 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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