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소개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전 범위 요약입니다.
글이 많지만, 교과서를 요약한 것이므로, 교과서보다 일기 간편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을 향해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갑(본인)이 을(대리인)에게 갑의 토지를 매도하도록 한 경우에, 그에 따라 을과 병이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직접 갑과 병 사이에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갑과 병에 대해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병이 갑을 향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사회적 작용
일반적으로 대리제도는 다음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1) 사적자치의 확장
오늘날의 거래관계는 고도의 전국화·세계화가 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매우 복잡화·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단독으로 모든 거래를 직접 처리하리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의 사적자치의 범위는 크게 확장된다. 이러한 대리의 기능은 특히 ‘임의대리’에서 크게 작용한다.

2) 사적자치의 보충
대리는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법정대리’인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다.

Ⅱ.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 문제란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상하게 되는 예외적인 법현상을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1. 고전적 견해
대리의 본질을 독일 보통법 시대에서는 본인행위설·대리인행위설·공동행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 본인행위설을 대리행위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는 본인이라고 보는 견해

참고자료

· 민법총칙 ㅣ 송덕수 ㅣ 박영사 ㅣ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