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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영정보시스템]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 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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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4.19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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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영정보시스템]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 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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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경영정보시스템 A+ 레포트

    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3. 개인정보 침해 종류
    4.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
    5. 시사점 및 조치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진 작금의 시대에서 데이터 간의 결합과 연결은 기업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빅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정보 유출이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불안감도 안겨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인정보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용되는 사례는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보안이 취약하면 데이터 주권 사회에 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종요로운 일임이 틀림없다. 본 과제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 상에서 자행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숙찰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③ 특정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를 가리킨다. 이에 특정 사람을 나타내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개인정보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 김지혜, 『디지털 트렌드 2023』, 책들의정원, (2022).
    · 봉기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요 인」, 정보보호학회지, (2020). p.121-126.
    · 위더스평생교육원, 경영정보시스템 학습 교안 p.50-60.
    · 김근우, “고양이에게 생선을…대부업체에 개인정보 넘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매일신문, (2022.07.11.),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1115244812940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T시론]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 전자신문, (2022.12.12.), https://www.etnews.com/202212120001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9160787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바로알기”,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침해 종류
      개인정보 침해의 주요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이나 내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오용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남용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 4.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
      최근 들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통신사의 고객 정보 무단 유출,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 해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피해, 예를 들어 스팸 메일 및 전화, 금융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5. 시사점 및 조치사항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되고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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