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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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처벌이다. 그러나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에 완벽히 대비한 업체가 드물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각 조항을 낱낱이 분석하고 대처할 여력이 없다. 컨설팅 등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 개인정보보호법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총 12개 조항만 숙지해도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이 12가지 조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감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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