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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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원근, 강성원
출판사
북오션
출판년도
2011.09
판매자(주)북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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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원근, 강성원 지음
북오션 / 2011년 10월 / 343쪽 / 14,500원

▣ 저자
송원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과 뉴욕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유수의 대학에서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의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자유시장에 대한 경영정책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강성원: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현재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Summary
장하준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자원배분 기구로서 시장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시장의 한계는 협소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한계는 무시하는 우를 범하여 효율적 소득분배와 혁신기반(innovation based)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장하준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따라서 국가가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는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국가가 무역장벽으로 유망 기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산업정책으로 지원해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투자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모든 시장에 걸쳐 정부가 폭넓게 개입하는 계획경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하준은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자본재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며, 발달된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은 투자 안의 선별 능력이 관건인 혁신기반 성장에 의존함을 무시한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정부개입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 심사기능의 성숙을 억제한다. 그 결과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혁신기반 성장을 지체시킨다. 결국 장하준이 지지하는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경제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장하준의 편향된 입장을 극복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장하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그 주장의 허와 실을 밝힌다. 장하준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하였고 유려한 글솜씨로 성공사례들을 소개했다.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달콤한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그의 말이 듣기는 좋았지만 세계시장은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의 장점을 잘 받아들인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의 책의 구성에 맞춰 23가지 테마로 그의 주장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함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보호정책, 정부의 규제와 개입만으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진정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 차례
서론

Thing 1 자유 시장은 존재한다
Thing 2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일해야 한다
Thing 3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Thing 4 정보 통신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Thing 5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Thing 6 물가안정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Thing 7 보호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Thing 8 경쟁력 있는 자본에만 국적이 있다
Thing 9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Thing 10 미국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다
Thing 11 아프리카의 비극이 선진국의 탓만은 아니다
Thing 12 정부가 고른 유망주가 과연 잘나갈까?
Thing 13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는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Thing 16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시장이 도와준다
Thing 17 수준 높은 교육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Thing 18 GM은 규제가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Thing 19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Thing 20 결과과 균등하면 발전이 없다
Thing 21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 때문에 고민한다
Thing 22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Thing 23 신고전학파, 경제 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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