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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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밍허
출판사
시그마북스
출판년도
2008.10
판매자(주)북코스모스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황밍허 지음
시그마북스 / 2008년 10월 / 558쪽 / 20,000원


▣ 저자 황밍허
샤먼대학(厦門大學) 법학과를 나왔으며 푸젠(福建)성 법원의 법관이자 법률 에세이 작가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사법개혁을 염원해온 저자는 중국의 쓰밍구 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법봉을 도입하는 등 중국의 법치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사법개혁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개혁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영역이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기대했던 사법정의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률과 함께 다른 사회적 제도가 함께 개혁의 길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치 시스템의 개혁적 조치와 전체적 목표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법조계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사회에 알리고 교류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률 에세이집 『로마의 법치』가 있다.


▣ 역자 이철환
중앙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중국 톈진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톈진 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다. 현재 중국어 번역가로 활동중이며 역서로는 『중국 초우량
주에 돈을 묻어라』, 『일생을 바꾸는 인생강의』(가제)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오랫동안 동양의 역사 속에서 법치는 항상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따라서 법치에 대한 실망과
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켰다. 즉, 현명한 군주나
탐관오리를 단호하게 징벌하는 포청천과 같은 존재를 바라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타
성이 서양의 우수한 사법제도가 동양에서는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즉
동양에서 오랫동안 법정 역할을 했던 관청과 인치적 구조 하에서의 사법적 먹이사슬이 전통으로 이어
져 내려온 것이다. 한 사회의 윤리는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데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동양의 윤리
관의 뿌리는 향촌에 있다. 수천 년 동안 자생적 질서 안에서 이어져온 향촌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도덕
적 질서를 유지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엄격한 등급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공동체였다. 장유유서와
남녀유별로 대변되는 봉건적 불평등은 엄격한 계급제도와 윤리강령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서양의 '천
부인권'과 같은 기본적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현대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
기는 힘든 일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이것은 법
이 일종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라는 바탕 위에서 파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 사회의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그 제도가 탄생하게 된 근원과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서양과 동양의 사법제도에 영향을 끼쳐온 문화적 요소를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법정편과 심판편으로 나뉜다. 먼저 법정편에서는 중국 봉건시대 법원 기
능을 했던 관청에서 실질적으로 법관 역할을 했던 형조비장이라는 특수한 관리와 청나라 때 통상이
이루어졌던 조계지내에서 중국과 서양의 재판관이 함께 재판을 진행했던 회심공해제도 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중국 법학자들이 법리에 대한 관점을 피력할 때 흔히 소재가 되는 '치오쥐의 소송' 이
야기를 통해 중국의 법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현대 법치의 골격이라 할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실현해온 미국연방법원과 특별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중세의 바구미라는 자그마
한 갑충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통해 서양의 법적 가치관을 엿보게 한다. 심판편에서는 오늘날 국제법
정 법리의 초석이 되었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의 다른 판
결을 받았던 'O. J. 심슨 재판'을 통해 서양의 법 논리를 소개한다.

법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성하고 숭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법치를
칼자루로 인식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 특정계층을 위해 봉사하
는 법률은 폭력일 뿐이다. 오직 법치 아래서만 인권존중과 재산 보호가 가능하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사회여야만 법의 기능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가 국가의 주류가치와 보편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노련한 필력으로 제공되는 이 책은
사법제도에 대한 교훈과 흥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치 토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펼치
게 한다.

▣ 차례
추천사_ 황밍허의 새로운 책을 만나다
머리말_ 법치가 신앙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며

-법정편-
제1장 법원
1. 고대 중국의 법정
2. 굴욕과 충돌, 저항, 그리고 동화
3. 종교재판소
4. 지하실에서 빠져나오다

제2장 재판관
1. 신탁재판
2. 국왕과 재판
3. 베일에 가린 재판
4. 조는 배심원단

제3장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
1. 정의와 법률에 따라 진실을 밝히다
2. 지방관 vs 판사, 비장 vs 변호사
3. 애증의 두 얼굴을 가진 미국 변호사
4. 중국 변호사가 걸어 온 100년의 발자취

제4장 소송 당사자
1. 피고 바구미
2. 비밀증인의 법정 출두

제5장 정의의 차림새
1. 서양 법정의 실내 배치
2. 잃어버린 법봉을 찾아서
3. 법복과 가발

제6장 법정문화
1. 중국과 서양 법정문화의 비교
2. 치오쥐의 소송
3. 무소송, 중국 전통윤리의 허구와 조화

제7장 그 밖의 이야기
1. 봉건전제사회의 게임의 법칙
2. 판결문 이야기

- 심판편 -
제1장 가볍게 읽는 법률 이야기
1. 형벌의 방식
2. 법가와 법치의 차이점
3. 함무라비는 왜 신의 뜻을 빙자했을까

제2장 법치의 이정표
1. 소크라테스 재판
2. 사람과 원숭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재판

제3장 역사의 심판
1. 역사로 하여금 후대에 고하게 하라
2. 도쿄전범재판

제4장 심슨 재판의 교훈과 성찰
1. 영화 같은 추격전
2. 재판은 머니게임이다
3. 회의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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