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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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셸 볼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출판사
에코리브르
출판년도
2013.04
판매자(주)북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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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셸 볼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지음
에코리브르 / 2013년 4월 / 471쪽 / 23,000원

▣ 저자
미셸 볼드린 -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술과 과학의 경제학 조지프 G. 호이트 특별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량경제학회 회원이며 런던의 경제정책연구센터와 마드리드의 FEDEA 연구원이다. 《이코노메트리카》 공동 편집위원, 《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편집장, 《매크로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편집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장·혁신·비즈니스 사이클, 세대 간 및 인구통계적 문제, 공공정책, 기관, 사회 규범 등이다.


데이비드 K. 러바인 -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술과 과학의 경제학 존 H. 빅스 특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코노메트리카》 공동 편집장, 《NAJ 이코노믹스》 공동 편집장, SED 회장, 경제학회 회원, 미국전국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드루 푸덴버그와 함께 『게임에서 배우기』를 공동 집필했으며 여러 학회지 편집장을 맡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적 재산권 및 위기를 맞은 동적, 확률적 일반 균형 모형의 성장, 위기를 맞은 우선권·기관·사회 규범의 형성, 실험 경제학과 게임 이론의 접목 등이다.


▣ 역자 김평수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며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성의 관점에 입각한 저작권의 문제를 조명한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베이징 대학교 문화산업연구원의 초청으로 중국에 머물며 방문학자의 시각으로 중국 문화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과 문화콘텐츠 이론은 물론, 콘텐츠 비평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언론 매체에 다장르 비평을 실천하는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문화콘텐츠산업론』(공저), 『문화콘텐츠 입문사전』(공저), 『문화콘텐츠와 문화코드』(공저), 『문화콘텐츠 입문』(공저) 등이 있고,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Short Summary
우리는 얼마 전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한다. 이때 빈번하게 거론된 것이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이 바로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복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말 지식 독점권이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장애물일까?


이 책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특별교수로 재직 중인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K. 러바인이 지식 독점에 대해 논의한 책이다. 저자들은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 발명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재 ‘지적 재산권’의 필수적인 두 요소, 특허권과 저작권이 우리가 발명한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 견뎌내야만 하는 필요악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특허권에 관한 기존의 지혜에 도전하며, 특허권이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의 발전은 효율적인 경제 조직에 해롭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지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독점권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적 재산에 대한 독점이 유용한 지식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이러한 독점권의 부여가 혁신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 책은 법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지식 독점을 바라본다. 즉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대신에 그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파일 공유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인터넷 파일 공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 차례
감사의 글

01 서문
02 경쟁 속의 창조
03 경쟁 속의 혁신
04 지식 독점의 해악
05 디즈니의 해악
06 경쟁의 작동 방법
07 지식 독점의 옹호
08 지식 독점은 혁신을 증대시키는가
09 제약 산업
10 나쁜 것, 좋은 것, 추한 것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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