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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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배, 박유리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2007.05
판매자(주)북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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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연배ㆍ박유리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7년 5월 / 133쪽 / 5,000원

▣ 저자
김연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자원환경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기술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BK21 계약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기술경제 및 정책, 자원 및 환경경제, 산업조직론, 응용계량경제, 소비자 선호분석 등이다.


박유리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관심 분야는 정보보안경제, 기술경제 및 정책, 응용계량경제, 소비나 선호분석 등이다.


▣ Short Summary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공간의 끊임없는 확장은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그 이면이 존재하듯이, 온라인의 확장도 예외일 수 없다. '온라인 해킹', '온라인 사기',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등의 각종 부작용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스팸메일 문제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은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키는데, 이메일 사용자들은 스팸메일을 읽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쾌함, 불편함 등의 심리적인 피해를 느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감소, 시간 낭비, 중요한 정보의 손실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더군다나 스팸메일의 내용이 점차 악의적인 속성을 띠며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키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이용되면서 정보화 사회의 필요조건인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참고로 스팸의 문제는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단순히 스팸 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막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 어떤 것이 스팸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정보 발송이 수신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신자의 입장에서는 이메일 발송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업 모형을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책에서는 먼저 스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스팸 문제를 풀어 가는 데에는 기존의 경제학적 또는 기술경제학적 개념이 유용하다고 보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이 스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팸에 특화된 외부성을 온라인 외부성(Online Externality)이라 명명하여, 이에 대해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스팸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적 수단을 상호 비교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때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과 그 밖에 새롭게 제시되는 대안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장단점과 한계를 파악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대안을 비교해보고 있다.


참고로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이 온라인 사회의 부작용이 온라인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울러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수많은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라인 사회는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아무쪼록 이 책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온라인 사회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 차례

1 온라인 사회의 성장과 부작용
01 온라인 공간의 확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02 스팸메일이 무서워진다

2 온라인 사회에 나타나는 외부성 문제
01 네트워크 외부성 : 양의 외부성
02 온라인 외부성 : 음의 외부성
03 스팸메일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

3 온라인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01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수단
02 스팸메일, 배출부터 통제하라
03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04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수단에 대한 평가
05 온라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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