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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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건영 외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2005.10
판매자(주)북코스모스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 12인의 전문가가 풀어낸 주택 문제의 해법 -

이건영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 472쪽 / 17,000원

▣ 저자 이건영 외 12명
이건영 - 중부대학교 총장
박환용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박재룡 -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김용순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종대 - 건설교통부 전 주택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석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우윤석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영옥 -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김현주 -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최숙희 -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김찬호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Short Summary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심각한 주택문제를 겪기 시작
하였다.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에는 만성적인 주
택 부족난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
공금 확대에 힘입어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주택보급률 110%가 넘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문제는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택문제가 시장 내적 문제 외에도 시장 외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주택문제를 단순히 수요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시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다줄 순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
택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 등이 복잡하게 얽
혀 있으며, 정부 정책의 투기억제대책 간에 상호 모순의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시
장 내외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
책적 사고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12인의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주택시
장과 주택정책, 외국의 사례 등을 두루 살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여
현재 우리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부터 합리적인 주택조세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에 이르
기까지 주택정책 입안자들이나 주택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주택문제 백서이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서이다.

▣ 차례
1부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01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02 주택의 개념과 의미
03 주택정책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04 선진국 사례로 살펴본 주택정책
05 새로운 주택정책 모색을 위하여

2부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06 시장선진화를 위한 주택조세정책
07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 시스템 구축
08 유비쿼터스 혁명과 미래주택
09 주택문화 경쟁력 창출
10 양질의 주택공급
11 주택수요 다양화와 주택시장 변화
12 업체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주택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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