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 도서요약본은 책한권의 핵심 줄거리와 내용을 A4 10매 내외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저자
김영태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2006.09
판매자(주)북코스모스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김영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9월 / 146쪽 / 5,000원

▣ 저자 김영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그 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 파리정치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귀국 후 건
설교통부로 복귀하여, 주거복지과, 공공주택과를 거쳐 현재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주거복지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생활안정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복지는 아직 걸음마 단
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도 힘이 든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
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고, 또 정작 100년이라는 주
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직접 선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
인 저자는 이 책에서 100년이 넘는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주거문제의 해결 과정, 프랑스 국민의
주거실태, 공공임대주택 제도 등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의 경험- 을 살펴보고, 그 속
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
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는 일부분 -프랑스는 전쟁으로 국토가 상당부분 파괴되었고, 국가 주도로 재건에
성공하였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면은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흡사함- 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주거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회는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논쟁과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주거복지정책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프랑스 정부와 민간이 어
떤 제도와 정책을 실시했는지가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시행착오와 복지선진국으로 거듭난 오늘을 보
면서 제도 개혁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제도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
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것을 이 책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 및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사회적 연대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기여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강요
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프랑스에서
는 '연대', '사회적 혼합' 등의 용어가 사회정책의 전면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
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오늘날 프랑스 주거정책의 핵심과제는 바로 주거권의 보장과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혼
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주거정책의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프랑스에서 추진되었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례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
충,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이윤과 공공성의 분리, 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
한 준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정 및 자격탈락자에 대해 시장임대료 부과 방
안을 활용하여 사회적 균형 맞추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사회적 합의 도출,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
성과 법령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차례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 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급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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