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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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진순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년도
2003.04
판매자(주)북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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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진순 지음
21세기북스/2003년 4월/347쪽/15,000원

▣ 저 자 이진순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
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정학』 『한국의
조세정책』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Short Summary
6.25 이후 최대의 불황을 초래한 19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 사
회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김대중
정부 전반기 경제개혁 설계에 참여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경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경제개혁의 추진 결과는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들 중 시장질서의
확립, 외국인 투자의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관치경제에 있
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진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목표로 한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
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면 자유화하여 6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인터넷 보
급률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것이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뿌리깊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함을 저자는 피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시장의 힘에 규율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효
율적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
가 종래의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지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
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차 례
제1장 경제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진단
1. 지표 속에 숨어버린 문제
2. 국제적 금융패닉으로서의 외환위기
3.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4.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과 그 원인
5. 재벌의 구조적 문제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6. 재벌의 과잉투자 원인

제2장 경제위기에 대한 질서학파적 진단
1. 관치경제
2. 관치경제로의 개편
3. 관치경제의 강화 : 효율성의 저하와 분배의 원천적 악화
4. 정부·재벌 위험공유 체제와 구조적 과잉투자
5. 1980∼1990년대의 불완전한 경제개혁 : 탈(脫)보호 없는 탈(脫)통제
6. 재벌감시의 공백
7.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혁의 근본 과제

제3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1.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과 응급조치
3. 4대 부문 구조조정

제4장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1. 평가 기준
2. 총평 :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3.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4. 시장 중심의 견실한 금융시스템 구축
5. 기업 구조개선
6.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7. 개혁의 한계와 그 원인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1.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 기능의 전면적 개편
3. 기업구조조정
4. 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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