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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상복합 행정 및 심의 대상 확인표2025.11.111.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시 학교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2. 소방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심의합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 소방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축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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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학 ) 자율규제 심의 기준으로 인해 더욱 광고가 투명해진 것이라 볼 수 있기에 향후 민간 자율규제 특성을 반영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5.04.251.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광고 행위가 정부나 법의 힘으로 통제되기 보다는 광고 윤리에 입각해 관계단체 스스로가 타율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고에 대한 비판을 자체적으로 흡수, 해결하기위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광고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민간 자율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2. 타율규제 타율규제는 법적인 처벌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행위를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규율이나 자율규제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고 다수의 소비자와 경쟁자들까지 부당한 광고 행위에 맞설 의지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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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의료법규 설명2025.04.291. 의료광고 심의원칙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면, 미리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는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된 내용 광고, 타 의료인 비교 광고, 타 의료인 비방 광고, 수술장면 노출 광고, 중요정보 누락 광고,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 미심의 또는 내용 변경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상장 등 이용 광고 등이 포함된다....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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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 탄원서2025.01.191.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청책담당관실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접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수사심의계 직원의 업무처리 및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감찰조사로만 답변했을 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에 질의를 했으나 회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수사심의 요청 반려 처리 민원인은 수사심의 요청을 했으나 반려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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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2025.01.1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 또한 세부적인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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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 방향2025.05.031.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위해'의 모호한 개념, 청소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 심의 기구의 이중규제와 중복심의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청소년 위반행위 유발로 인한 사회적 피해, 구체적인 청소년 보호 지도 시스템 부재, 유해한 온라인 광고 규제의 미흡, 청소년 근로 보호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향 청소년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유해 매체 심의제도'에서 '잠재적 위해'의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연령 기준을 통일...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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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25.05.101. 장기요양보호와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보호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는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서비스에는 의사진단, 급성기 의료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이 있고, 복지서비스에는 주간보호, 가족교육, 가사지원 등이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과 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장...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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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운영체계 및 개선방안2025.01.241.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평가인증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2. 평가인증 과정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신청, 참여 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어린...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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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예산의 과정(예산편성, 심의, 집행, 회계감사와 결산 단계)2025.05.101.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의의와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단계로는 조직목표 설정, 지출추정, 수입추정, 비교, 우선순위 결정, 조정과 균형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예산모형을 설정하고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합니다. 2. 예산심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행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 후 이사회의 승인과 모니터링, 추가경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3. 예...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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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과정2025.01.121. 재정계획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계획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법인 지원금, 프로그램 이용자 부담금, 후원금, 외부 프로젝트 지원금, 타 법인 지원금, 정부보조금, 이월금 등의 수입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산수립 예산수립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담당자가 담당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각 프로그램 예산안을 작성한다. 각 부서(팀) 책임자는 이를 종합하고 총무과에서 이를 수합하여 직접 사업비 예산과 인건비, 사무비, 재산유지비 등의 간접 사업비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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