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 규정과 인권침해 2021년 대전 고등학교에서 교내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과 시작 전에 수거하고 하교 시 반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위반 시 벌점 5점을 부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이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5월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 휴대전화 규제의 원인과 배경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수업 집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