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노동관련법령 개정안

문서 내 토픽

1. 최저임금법

2023년 최저임금액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법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용보험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이 정비되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의무가입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감소 시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이 정비되었으며,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보장되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한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기재항목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이 추가로 준용되어 현장실습생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에는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지원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법률이므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세 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인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보험료율 조정, 급여 수준 현실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지급의 공정성 제고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예방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체계와 보험료 부과, 급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압박,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제고,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활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기준의 합리성,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노사 협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사협의회 설치, 경영정보 공유, 근로자 대표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제도는 노사 간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높여 노사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경영정보 공개 범위 확대,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 기관 지정, 재정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기관 간 연계 강화, 교육훈련 내용의 실효성 제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교육훈련 기회의 형평성 제고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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