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성립배경, 특징 및 한계점

문서 내 토픽

1.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는 행정혁신과 관련된 이론으로, 신관리주의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입니다.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핵심입니다. 전통적 행정모형을 대체하고 공공부문, 정부, 사회 간의 관계를 전환시킵니다. 작업과 과정을 강조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업무 팀에 위임하며,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객만족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출현으로 신공공관리가 등장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증대로 '큰 정부'에 의한 경제운영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화가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신관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이 이론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쟁원리 도입, 민간경영기법 도입, 민영화 등 시장유사기제입니다. 둘째, 권한의 하부이양과 관리상 신축성 부여 등 분권화입니다. 셋째, 성과중시와 품질향상을 강조하고 고객요구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중심주의입니다. 행정개혁 유형으로는 행정구조 개편, 국정기반구조 개혁, 예산감사방식 개혁,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전자정부 구현 등이 있습니다.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의 한계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유사기제 적용 시 거래비용 증가, 계약형 시스템의 부작용, 민간위탁에 따른 과점 폐해가 발생합니다. 둘째, 분권화와 권한이양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집권화와 분권화의 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윤리관, 공평성, 책임성 등 전통적 가치관이 민간부문 이념과 충돌하며, 지나친 기업형 정부 추진은 본질적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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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성과 중심의 관리와 고객만족도 강조합니다. NPM은 공공부문 개혁의 실질적 도구로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으나, 공공성과 시장논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제 적용 시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NPM의 성립배경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과 정부 재정위기에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전통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 발전과 시민의 높아진 기대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정당화했으나, 동시에 공공성 약화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NPM의 주요 특징은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지향성, 분권화, 경쟁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 기법의 활용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으나,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징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NPM의 주요 한계점은 공공성 약화, 불평등 심화, 그리고 단기 성과 중심의 폐해입니다. 시장 논리의 과도한 적용으로 취약계층 서비스가 축소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이 경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측정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는 시장 상품과 다르므로, NPM의 무분별한 적용은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추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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