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업체 자격부여 및 평가절차서

본 내용은 " 설계용역업체 자격부여 및 평가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8

문서 내 토픽

• 1. 설계용역업체 자격심사 및 평가

  설계용역업체의 자격부여 및 평가는 신규업체와 기존업체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신규업체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생 시 추천을 받아 이력카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담당자가 실사 후 자격심사표를 작성하여 65점 이상 시 적격으로 판정된다. 기존업체는 3년마다 재평가하며, 신규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외 설계용역업체는 지명도와 전문성을 위주로 평가하며 국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자격심사 평가배점 및 판정기준

  설계용역업체 평가는 재무상태(5점), 설계실적(20점), 설계품질(35점), 인원보유상태(20점), 기자재보유상태(20점)로 총 100점 만점이다. 평가항목별로 A~E 등급으로 구분되며, 재무상태는 자본금 규모, 설계실적은 연간매출액, 설계품질은 과거성과품·보증프로그램·자료적정성·A/S·환경 등으로 평가된다. 종합평가 65점 이상이 적격, 65점 미만이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 3. 설계담당팀장의 책임과 권한

  건축설계팀장, 건축구조팀장, 상하수도설계팀장, 항만해양팀장, 수자원개발팀장, 도로설계팀장, 도시계획조경팀장, 토목구조팀장, 지반공학팀장, 건축설계지원팀장 등 설계담당팀장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를 수행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한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담당자에게 평가 및 등록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4. 자격취소 및 특수업무 용역업체

  설계담당팀장은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자격심사 서류 허위제출 업체, 면허취소 업체, 설계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투시도·모형·설계견적·인테리어설계·단순설계제도 용역업체 등 특수업무 용역업체는 자격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설계용역업체 자격심사 및 평가

  설계용역업체의 자격심사 및 평가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체계적인 심사 기준을 통해 기술력, 경험,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프로세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우수한 설계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불명확하면 우수 업체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 2. 주제2 자격심사 평가배점 및 판정기준

  평가배점과 판정기준은 공정한 선정의 핵심입니다. 기술력, 가격, 이전 실적,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배점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평가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치 설정 시 프로젝트의 특성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기준 검토와 개선도 필요합니다.

• 3. 주제3 설계담당팀장의 책임과 권한

  설계담당팀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명확한 책임과 적절한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팀장은 기술적 지도,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예산 관리 등 다각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고, 상위 관리자와의 명확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주제4 자격취소 및 특수업무 용역업체

  자격취소 제도는 부실 시공이나 비리를 방지하는 중요한 규제 수단입니다. 명확한 취소 사유와 절차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수업무 용역업체의 경우 일반 용역업체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과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