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

본 내용은 " 위더스A급,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17

문서 내 토픽

•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사전적 의미로 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 2. 개인정보 관련 법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이 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3.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개인정보의 침해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다. 요즘엔 조금 덜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홈페이지든 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하였다. 이렇듯 어디서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일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토스'사태가 있는데, 토스 기업이 고객정보를 계열사 회사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 거래한 것이 밝혀졌다.

• 4.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은 어떠한 개인정보의 항목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유출되었는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방안인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 보상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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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개인정보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및 감독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는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전적 피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사항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와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출된 정보의 차단 및 삭제,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