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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2024.09.031. 응급구조사의 자격 및 준수사항 1.1.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나 구급교육을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다. 둘째,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넷째,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의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이다. 다섯째, 의료인이...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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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보건의약 법규 위반 사례 분석2024.11.04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 1.1.1. 월 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만원씩을 받은 간호사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 매월 30만 원씩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6년 5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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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례 분석2024.11.111. 서론 1.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의 및 특성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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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분석2024.11.24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임무로 한다:...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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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2024.11.23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사가 되려는 자는...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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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차장사고2024.12.06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1.1. 무면허운전 1.1.1. 무면허운전의 의의 무면허운전이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면허운전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증가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1.2.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은...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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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9. 8. 19.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2024.11.17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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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2025.04.271. 서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현실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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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리2025.04.101. 서론 형법은 단순히 작위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이라 함은 규범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행위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 행위 등에 기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나 안전의무 등을 통해서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는데, 진정부작위범은...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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