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대리모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대리모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가족법 관련 쟁점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식능력이 낮은 개인 및 부부들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대리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리모 문제를 둘러싸고는 법적, 윤리적, 의학적 차원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아동의 출생 배경, 가족관계의 정립, 대리모의 권리와 책임, 의료계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한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 대리모와 의뢰부모 간의 법적 관계, 대리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또한 대리모 계약의 효력, 대리모 시술에 대한 규제 등 관련 법적 쟁점들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대리모 문제는 개인의 생식권과 가족구성권, 아동의 권리, 의료윤리, 여성의 권리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적 쟁점이다. 따라서 대리모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사회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2. 대리모 관련 법적 쟁점의 필요성
대리모 관련 법적 쟁점의 필요성은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규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제3자가 개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모와 의뢰부모, 그리고 출생아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권, 양육권 및 상속권 등의 법적 지위, 대리모와 의뢰부모 간의 법적 관계와 권리 및 의무, 대리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보호, 그리고 대리모 계약의 효력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대리모 시술의 허용 범위와 요건, 대리모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 이는 대리모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여성의 인격권 및 생명권 침해, 아동의 권리 등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입법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2.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출생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대리모는 그 난자의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전적 대리모(genetic surrogate mother)와 출산 대리모(gestational surrogate mother)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실제 대리모로서 출산을 하는 반면, 후자는 출산하는 대리모의 난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난자를 체외수정의 방법에 의하여 수정시킨 다음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한다. 전자를 전통적 대리모(traditional surrogate moth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유전적 대리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산한 대리모를 법적인 모(母)로 보고 있다. 반면, 주로 후자의 경우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의뢰모(intended mother)와 대리모 가운데 누구를 어머니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2. 대리모의 유형
2.2.1. 유전적 대리모와 출산 대리모
유전적 대리모와 출산 대리모는 대리모의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유전적 대리모는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출산 대리모는 대리모 자신의 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전적 대리모의 경우 대리모가 생물학적 모(母)로 간주되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질 수 있다. 즉, 유전적 대리모는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출산한 자녀에 대해 법적인 모(母)로 인정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출산 대리모의 경우 수정란의 제공자인 난자 제공자 또는 의뢰부모가 법적인 부모로 인정되며, 출산 대리모는 단순히 출산만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전적 대리모의 경우 대리모가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게 되므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대리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