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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의 이해
1.1.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등장 배경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 한국전쟁 전후에는 혼혈로 불렸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으로 크게 혼혈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있었다. 여기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시키고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에 차별적 의미가 담긴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 가정'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즉,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은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가족, 혼혈아 등의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제안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2. 다문화 가정의 유형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이다"."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 가정이다"."외국인 근로자(주로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등)의 국내 취업 및 연수기회가 증가하게 되고, 생산직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자국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또는 국내에 가족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가정유형으로 가족 구성원에는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새터민 가정이다"."한국전쟁 이후 휴전이 되면서 다양한 동기로 북한 사회를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공식적인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 출신의 주민가정을 의미한다"."이들 중에는 가족모두 북한을 탈주한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넷째, 한민족 가정이다"."조상들이 다양한 배경으로 한국을 떠나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독특한 한민족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이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형태이다"."
1.3. 다문화 가정의 현황
우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인구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약 109만 명이고, 다문화 가구는 약 3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유형 중 외국인 아내의 혼인이 66.4%, 외국인 남편이 18.7%, 귀화자가 14.9%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이 약 12만 명, 베트남이 약 8만 명, 중국이 약 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총 약 26만 명 중 만6세 이하가 약 12만 명, 만7세~12세가 약 10만 명으로 어린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약 9만 명, 중국이 약 5만 명, 한국계 중국이 약 4만 명, 필리핀이 약 2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 97,815건 중 다문화 이혼 건수는 8,68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였다.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구와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점
2.1. 배우자 선택 방식의 문제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선택 방식의 문제는 국제결혼의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국내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없이 농촌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와 노인 부양 문제를 이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국제결혼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과 경제적 부와 삶의 개척을 원하는 아시아 여성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결혼중개인들은 이들의 관계를 노예 거래를 하듯 상품화하고 인권침해적인 과장된 문구 사용 및, 남성은 여성을 쇼핑하듯이 선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이러한 국제결혼은 다양한 난관과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2.2.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이다.
다문화 결혼이 본격화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청소년층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와 관련한 문제도 돌봄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문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학업 중단의 경우, 46.2%가 그냥 다니기 싫어서, 23.4%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 14.1%가 편입 및 유학, 12.9%가 학비 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서로 나타났다. 또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고,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우며, 양육 관련하여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 한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3. 문화 차이와 차별
문화 차이와 차별은 다문화 가정이 마주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이다. 다문화 가정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의사소통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가정폭력 등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부 관계와 가족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의 가족문화와 배우자의 출신국가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차별에도 직면한다."" 한국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정과 사회 적응에 큰 장애가 되며, 차별 경험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4.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나눌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상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의논을 할 사람이 한국에 없다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8년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민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은 이들의 건강관리와 정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2.5. 경제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약 50%가 3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5.7%로, 2019년 전체 가구 대비 수급자 가구 비율은 2089만 가구 대비 128만으로 약 6.14%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수급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인 노인가구 등과 비교할 때 많지 않다고 단순 비교는 힘들다"". 즉, 다문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문화 가정의 건강문제
3.1. 다문화 가정 여성의 건강문제
3.1.1. 기초건강
다문화 가정 여성의 기초건강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이주자 코호트 사업(주로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대상) 결과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결혼이주여성 검진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건강 취약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빈혈 유병률과 기생충 감염률이 높았고, B형간염 항원 보유율이 높고 B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