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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신과 출산은 막연하기만 했던 내가 28살의 나이가 되고, 여성건강간호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이 내 흥미있는 관심사이자 평생 공부할 부분이 되었다"". 주변에 생각보다 난임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머니의 오랜 친구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자친구의 가족도 시험관 시술을 거쳐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례를 접하면서 난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난임 판정을 받고 있으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요인 40%, 여성요인 40%, 원인불명 및 복합적인 요인이 20%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더욱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난임 정책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
2.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①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②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부부, ③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④건강보험 가입자, 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⑥건보료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자로 지원자격을 가진다.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기존의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
서울시는 올해 3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