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용편익분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1.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1.2. 후생경제학의 관점
1.3. 시장실패와 비용편익분석
2. 공공조직과 현금흐름할인법
3. 비용편익분석의 할인율
4. 정책분석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6.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1.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선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틀이며 경제적 분석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결정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대안의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법적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 정치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평가하는데 예산은 경제적 타당성에 해당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1.2. 후생경제학의 관점
후생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후생(welfare)이 동일하거나 개선되어야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유지한다면 사실상 바람직한 사업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사업으로부터 손실을 입는 사람들을 보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손실의 보상은 사람들의 효용에 근거할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기초한 변동으로 손실과 이득을 측정한다.
1.3. 시장실패와 비용편익분석
한계사적편익(marginal private benefits)과 한계사회편익(marginal social benefits), 혹은 한계사적비용(marginal private costs)과 한계사회비용(marginal social costs)간의 괴리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민간의사결정자에 의해 고려되지 못하는 편익과 비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사적편익과 한계사회편익, 혹은 한계사적비용과 한계사회비용간의 괴리는 정부개입의 바람직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개입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편익보다 비용이 작을 경우에만 이러한 괴리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괴리가 있을 때 정부개입이 바람직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회비용과 사회편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계사적편익과 한계사회편익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시장실패가 정부의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개입해야 할 것이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조직과 현금흐름할인법
민간투자 의사결정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공공부문에서도 유용하다"" 공공조직도 비용편익분석과 현금흐름할인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거나 비용편익분석 대신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조직에서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의사결정은 사회편익과 사회비용보다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현금유출은 컴퓨터의 구매가격, 컴퓨터의 유지비, 담당공무원의 훈련비등이고 현금유입은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의 절약 등이다""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중간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조직(예:공기업)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할인법과 비용편익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용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비용의 상당부분 혹은 대부분을 충당하는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주차장, 공용버스터미널, 응급환자수송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스포츠경기시설, 박물관, 공공도서관, 상하수도 등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고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공조직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의 경우 조직내부의 재정적인 관점에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먼저 수지타산을 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특정 투자대안이 공공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한다""
만약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액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외부효과가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할 수 있다면 현금사용료는 사회편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특별세의 일종으로 생각될 수 있...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76.htm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31022151143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9062.html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17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