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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와 자립생활
1.1. 장애인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권리'이므로 사회가 보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변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인격적인 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1.2.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통합, 문화적 향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은 저소득, 낮은 취업률,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로 인한 의료비 부담, 이동 및 보조기기 구입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훈련 강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 옹호, 장애인식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의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1.3.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의 중요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의 중요성이다. 재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로 인한 제한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활은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직업기술 훈련, 심리상담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재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관리 능력 증진에 초점을 둔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상생활 기술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심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 성인기의 직업재활, 노년기의 여가 및 건강관리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이 촉진될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발달장애인의 현실과 과제
2.1.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현황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1만 명이 넘었다. 한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가족이 된다. 발달장애인가족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인구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발달장애인의 상태에 주로 부정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바라다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아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