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 보험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사파업, 의료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1.2. 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
1.3.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1.4. 의료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
1.5. 대형병원 상권에 미치는 영향
1.6. 대형병원에 미치는 영향
1.7. 참고자료
2.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2.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 세부운영현황 및 계획
3.1. 이용자 접수 및 서비스 제공
3.2. 서비스 모니터링
3.3. 서비스 종결 및 요양보호사 교체
3.4. 서비스비용 수가 심사 및 비용청구
3.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3.6. 서비스의뢰
3.7. 급여지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사파업, 의료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간 100조 원 지출과 적자 전환을 앞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지난 2월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 전문의 중환자·입원 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신설, 3월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시 보상 등을 위해 각 1882억원씩 총 3764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파업이 끝날 때 까지 당분간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1.2. 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대학병원 진료가 줄어드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약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이 줄어드는 만큼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제약사 의약품 매출에 있어 전문의약품이 80%가량 차지하고 있다. 20%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 위주로 2분기부터 매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약사의 실적 핵심인 전문의약품 매출 공백이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JW중외제약·HK이노엔·유한양행 등 항암·수액제를 판매하는 기업들 위주로 의정 갈등에 따른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많은 기업일수록 여파가 클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올 1분기에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 시기는 의정 갈등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인 데다, 대형병원 공백을 중소형 병원이 메우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제약사 연구·개발(R&D)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신약 개발 임상시험 관련 심사가 지연되어서다. 의료계에서 영업사원과 약속을 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제약사 영업망도 위축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병원이 국내 주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사원의 병원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정 갈등 장기화는 제약사에게 직접적인 매출 하락과 더불어 신약 개발과 영업 활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상적으로 준종합병원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도매상 격인 의약품유통 기업을 통해 유입된다. 실제로 삼성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는 연간 2500억원 이상 의약품 공급 계약 입찰을 실시한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의약품 유통사들의 참여로 입찰 경쟁도 치열하다.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라는 점이다. 준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이 없다보니 의약품유통사가 받게 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의사들의 이탈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이 줄어듦에 따라 의약품 사용이 감소하여 의약품유통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1.4. 의료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 공백 사태로 매출 감소와 납품 대금 지급 시기 연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계열 대형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기기 업체 대상 대금 지급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성모병원 계열 오페라살루따리스도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수술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납품하는 회사는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수술을 못 받는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될 제품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회사가 폐업할 지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1.5. 대형병원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전공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며 대형병원 근처의 상권도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만큼 병원을 찾는 환자도 감소했고, 결국 상권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줄어든 셈이다. '빅5' 병원 주변의 약국과 음식점은 물론, 통원이 어려운 환자들이 머물렀던 숙박시설과 간병인 업체 등은 매상이 크게 줄었다. 병원들이 외래 진료·수술 등을 축소하면서 처방 건수도 줄어들고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마저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면서 문전약국의...
참고 자료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부담 커져, 연 100조 지출 앞두고 재정건전성 대책 시급/김홍준/2024.03.08
[관점뉴스] 제약업계, 의사 이탈 장기화에 ‘대혼란’…의정갈등 지속 시 하반기 더 큰 위기 온다/최정호/2024.5.30
1Q 버틴 제약업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최광석/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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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나비효과...병원•제약•의료기기 등 ‘퍼펙트스톰’ 불안/강현민/2024.05.27
김미리 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와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관계자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전라남도, 2023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보도자료, 202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