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현황
1.1.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1.2.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정책
1.3. 간호정책의 문제점
1.3.1. 간호인력 정책
1.3.2. 현행 법체계의 한계
1.4. 간호정책 해결방안
1.4.1. 간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1.4.2.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정책
2. 공중보건간호사제도
2.1. 공중보건간호사제도 현황
2.2.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문제점
2.3.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개선방안
3. 보건의료체계와 간호인력 정책
3.1.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
3.2.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3.3. 간호인력 정책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현황
1.1.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보건복지부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을 폐지한 이후 간호정책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기존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의 수급정책과 양성 및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교육 및 면허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간호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간호인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간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태움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간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마련 등이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정책
대한간호협회는 194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간호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가간호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직접적인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간호인력 협회라는 점에서 간호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약 25만 명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간호인력의 어려움과 간호정책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이나 전문간호사법 등의 입법을 위한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간호인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의 이해관계인이며, 간접적으로 간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간호정책의 문제점
1.3.1. 간호인력 정책
간호인력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문제이다. 국내 간호 인력 관련 졸업자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00명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약 2.3배 수준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이 2만 명 이상으로 많고, 면허소지자는 약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간호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면허소지자의 약 절반 수준인 약 23만 명의 간호사만이 국내 의료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활동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의 50% 수준으로 낮다. 이는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현재 간호정책에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지역 특화 인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과도한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9년 병원 간호사회에서는 국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약 45.5%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내 간호인력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호인력의 공급만을 늘리는 임시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
참고 자료
조현태, 「보건의료 간호정책」, 에듀팩토리, 2021.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간호관리학」, 대한간호협회, 2021.
김민경,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에테르니, 201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201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현안 해결 기대하는 보건의료계”, 청년의사, 2022년 3월 10일 수정,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04.
“남자 간호대생 10명 중 8명 “공중보건간호사 지원” 外“, 의약뉴스, 2021년 8월 30일 수정,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97.
(보건의료정책) 강의안 자료
2) 건강정책학회. (2021).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현재와 미래 - 의사, 간호사 인력계획의 방향 -. 비판건강정책, 1(1), 41-57.
http://www.riss.kr/link?id=A107790415
3) 이용균,& 강정아. (2009).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 2-88.
http://www.riss.kr/link?id=A100349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