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의 식품안전체계
1.1. 식품안전 개념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식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기본적인 영양소 공급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즐거움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목적을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식품안전관리란 식품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 개념은 단순히 식품의 유해물질 없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2.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범위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범위는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또는 포장 (2) 농수산물 (3) 축산물 (4) 비료 (5) 농약 (6) 사료 (7) 동물용 의약품 (8) 식품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먹는 직접적인 식품과 식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물이 먹는 사료 및 의약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가 되는 단계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식품안전관련 법률
한국의 식품안전관련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부처별로 별도의 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12월 14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바탕이 된 법은 1962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식품안전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노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 등의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다른 부처들이 식품안전관련 정책이나 세부 법령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법이며,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식품의 전반적인 유통 과정인 생산-제조 또는 수입-유통-소비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 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이 외에도 각 단계별로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다. 생산단계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등이, 제조단계에는 양곡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인삼산업법 등이 적용된다. 수입단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감염병예방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유통단계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국민건강진흥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소비단계에는 수도법, 대외무역법, 학교급식법 등이 적용된다.
이처럼 한국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을 갖추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수출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4. 식품안전행정체계
1.4.1. 중앙정부의 식품안전행정체계
중앙정부의 식품안전행정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식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5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축하여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부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식품안전정책 수립, 위해성 평가, 식품안전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등의 중요 사항을 다룬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식품안전행정체계는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원화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1.4.2.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맞추어 자체적인 기준 및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정책의 실행,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주요하게 진행하는 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식품 관련 시설 및 개인 위생관리와 현장 중심 식품 안전 지도, 그리고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련 정보 수집이다. 이처럼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 식품안전관련 주요 제도
1.5.1. 식품표시제도
식품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식품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제공 업체들이 자정의 노력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