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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공교육의 개념과 기능
공교육은 평등사상의 확산,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공급의 필요성으로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다. 김영화(2001)는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으로서 교육평등의 실현, 사회통합, 인력의 양성·공급을 들고 있다.
먼저 교육에서의 평등은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결과 등 그 관점이 다양한데 공교육체제가 추구하는 교육평등관에는 이와 같은 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를 제거해 주어 교육기회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여건의 평등은 학교시설, 교사자질, 교육과정 등 교육의 여건과 과정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관점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쾌적한 교육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평등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결과의 평등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인데, 교육의 목적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결과(최소한의 기초 수준)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은 국민통합의 개념, 갈등이나 해체와 대비되는 개념, 사회적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의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국민통합의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국민 공동의 정체성, 공동체의식, 공동 목표의식, 국가에 대한 충성심, 단결과 결속 등을 강조한다. 즉 사회구성원들 간의 통합 성향인 사회적구심력을 강조한다. 갈등이나 해체(disintegration)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지역 간,계층 간, 성 간, 세대 간, 다양한 이익집단 간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의 치유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통합으로 갈등을 제도화하고 잘 관리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배제를 방지하고 전체 국민을 포괄하여 이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육제도는 국민통합의 필요로 발생한 제도인데 현대사회는 갈등이나 해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 중심적 사회통합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1.2.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1.2.1. 학교체제의 경직성과 관료주의
학교체제의 경직성과 관료주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공교육체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다수 국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료체제를 지닌다. 관료체제는 업무의 전문성, 무사성(無私性), 책임과 권한의 위계적 분산,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형식주의, 절차주의, 문서주의, 비정한 대인관계 등의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 관료체제의 규모가 크고 업무 내용이 전문적일수록 이러한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학교 단위를 넘어 국가 수준에서 이미 그 운영의 틀이 대부분 결정되는 거대한 단일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는 그 나름의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인이 '교육의 본질'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나 생각들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수렴될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전문직 조직으로서의 기능보다 우선시되어 왔다.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은 학교의 핵심적인 활동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봉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육행정은 일정한 기준에 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관리하고, 법규와 규정에 비추어 학교의 활동을 감독, 통제하는 관리행정에 치우쳐 왔다.
1.2.2.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나 교육과정의 경우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확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과 같은 경우는 외세와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함으로써 국내의 중간층이나 민중의 교육요구를 등한시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없이 도입되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사집단의 안일함을 개혁하고자 했던 촌지수수금지, 체벌금지, 교원의 정년단축, 교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상여금 제도 등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교사의 자율적인 평가권을 인정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점수로 드러나는 일률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들은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지만, 현 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여론에 집중된 현안의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