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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
1.1.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은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럽식 가치관이다. 현실에서의 비용을 감내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윤리적 선택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예방원칙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한다.
반면 위험분석 원칙은 편익과 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미국식 가치관이다.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의적이고 불필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위험분석 원칙에서 보면 사전예방원칙은 대중의 공포에 영향을 받은 비효율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사전예방원칙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반박한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미래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 참여가 확장된 과학이라고 보기에 대중마비라는 비판을 일축한다.
한편 위험사회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제조된 위험'에 주목한다. 이는 알 수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위험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위험사회론에서는 위험 자체가 긍정과 부정의 영역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전예방원칙은 과도한 조심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분석은 보수적인 판단으로 현실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사전예방원칙, 위험분석, 위험사회론은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사전예방원칙은 윤리적 가치를, 위험분석은 효율성의 가치를, 위험사회론은 위험 자체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충돌과 새로운 정치적 의제가 발생하게 된다.
1.2. 위험분석
위험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고안하는 입장이다. 위험분석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입장을 비판한다.
위험분석의 관점에서는 잠재적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충격의 크기를 분석하여 위험관리 대안을 마련한다. 비록 화산재 유입 시 항공기 사고의 결과가 대형일 수 있지만, 실제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화산재로 인한 위험보다는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원칙의 입장처럼 전면 운항 정지 정책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위험분석은 과학적 데이터와 확률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반면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의 잠재성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는 윤리적 선택이라고 본다. 위험분석에서는 이를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응으로 비판한다.
나아가 위험분석은 현대사회의 모든 위험이 도처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원칙의 논거로 삼는 잠재적 피해 가능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위험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위험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효율성과 실용성의 가치를 중시한다.
1.3. 위험사회론
위험사회론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위험사회론의 핵심은 오늘날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인간이 만들어낸 "제조된 위험"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험이 발생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에 의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환경, 식품 등의 분야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을 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유해물질 누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이러한 위험은 개인이나 국가로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전 지구적이고 불확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오히려 개인과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험사회론은 기존의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의 변화된 위험 양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