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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학 연구 접근방법론
1.1. 정책학 연구와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연구 접근방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연구대상 및 주제의 선정, 구체적 연구방법의 모색 그리고 관련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방향과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체계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학의 연구 접근방법론은 사실상 정책연구와 관련된 주제 및 대상의 선정과 구체적 연구방법 및 분석, 검토될 자료의 선택 등에 방향과 범위를 정해 주는 관점이 된다.
이와 같은 연구 접근방법론은 연구자의 연구목적, 수단,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논쟁의 역사도 매우 길다. 여기에 정책학 연구 접근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 정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책학은 가치적 측면연구와 사실적 측면연구의 경계를 타파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므로, 일차적으로 그 연구 접근 방법론도 크게 경험적 ? 실증적 연구방법론과 규범적 ? 처방적 연구 방법론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어떤 측면이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에 관한 역사적 논쟁의 지배적 관점을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학의 연구 접근방법론은 크게 경험적 ? 실증적 접근과 규범적 ? 처방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에 대한 역사적 논쟁의 지배적 관점을 통해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적 접근, 비판이론적 접근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치-사실 접근방법론
1.2.1.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론
경험적 ? 실증적 접근방법론은 정책현상의 사실(fact)적 측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접근 방법론이다. 이 접근법에 의한 연구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정책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서술적 설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사실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 간의 인과법칙을 밝히는 것이다.
서술적 설명은 경험적 ? 실증적 방법에 있어 초보적 단계로서 사실의 단순한 기술(記述)내지 묘사이다. 즉, 사회문제의 해결과 정책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제기되었고, 그들 중 어떤 것이 정책문제(Policy problem)로 채택되었는가? 그리고 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목표와 대안들이 개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이 선택되어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고 정책결과는 어떠했는가? 등을 사실 그대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 방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험적 ? 실증적 접근법이 더욱 정교한 수준에 이르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과법칙을 추구하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정책 현상의 분석에 있어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법칙을 발견하고 검증하며 경험적 검증을 거친 연구 결과들을 축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접근법을 통해 얻은 지식은 관찰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이다.
1.2.2.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론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론은 정책 현상의 가치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정책철학의 주된 연구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당위(sollen)의 세계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탐구하고 실현시키려는 가치 판단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정책을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가치 판단기준 파악 및 각 기준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접근법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해결방안 내지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추구 모색하는 연구접근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이념은 무엇인가? 다양한 정책 요구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 대안 선택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은 모두 가치 판단적인 문제이며 정책현상 연구에 극히 중요한 주제들인 것이다.
한편 처방적 접근법은 경험적·실증적 접근을 통해 얻은 지식과 규범적 접근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부터 현실적인 처방에 관한 지식을 응용 연구하는 방법이다. 즉, 정책 현상의 사실적 차원에 대한 분석과 가치적 차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1.3. 주요 정책연구 접근방법론
1.3.1. 행태주의적 정책연구
행태주의적 정책연구는 1930년대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전통주의적 연구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주의적 접근방법은 지나치게 관념적이어서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주의적 정책연구의 일반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태주의는 제도보다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활동 및 행태(behavior)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