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자본주의와 금융시스템
1.1. 돈은 빚이다
1.1.1.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 현상이다.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돈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 창출된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유통시킨다.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돈을 발행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데, 이는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된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어 과도한 통화량 증발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고정 수입을 가진 서민층이나 은퇴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여 이익을 보전하려 하지만, 이는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을 사용하지만, 이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통화량 관리, 재정 정책, 환율 정책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은 빚이 되고, 지속적인 통화량 팽창은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화폐 가치 하락과 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1.1.2. 디플레이션과 경기 불황
디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은 통화량이 줄어들며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이 풍부해져 눈에 띄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돈의 양이 줄어들어 디플레이션이 온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소비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더 이상 이윤을 내기 힘들어지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기업들이 파산하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 실업자들은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 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이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결국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온갖 정책을 동원한다.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어내어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결국 그로 인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1.3. 달러의 기축통화화와 미국 정책
달러의 기축통화화와 미국 정책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달러가 기축통화화 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 태환제 철폐 이후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이후 달러 가치에 의심이 생김에 따라 금 태환제를 철폐한 1971년은 달러가 완전히 자유화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은 국제통화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달러 발행권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달러 약세 시 다른 국가들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미국은 필요에 따라 달러 가치를 조절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달러 발행국으로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달러의 기축통화화는 미국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달러 패권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달러 공급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안 통화로의 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중 갈등 심화, 디지털 화폐 등장 등으로 달러 헤게모니에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과 미국의 대응이 향후 국제금융질서 재편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금융 기관에 대한 이해
1.2.1. 은행의 수익 구조와 대출 체계
은행의 수익 구조와 대출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은행은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