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가한국에긍정적인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 이주 현상과 문제
2.1. 국제 이주의 유형
2.2. 유럽의 난민 문제
2.3. 인종차별과 문화적 갈등
3. 국내 이주 현상과 문제
3.1. 이주 노동자의 권리 문제
3.2. 결혼 이민자의 적응 문제
3.3.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 부적응
3.4. 경제적 문제와 가정 폭력
4. 이주민 인권 및 시민권 보장을 위한 대안
4.1.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4.2. 이주민 대상 취업 지원 및 경제적 지원
4.3.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정책
4.4. 다문화 공동체 형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이주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관한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주민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시각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2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내용을 통해 점검할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 이주민의 인구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회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교재 6장과 7장을 통해 살펴본 핵심 문제들 중의 하나인 이주 현상 관련 사회문제 중 하나로는 인종 문제와 인종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 현상은 종종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발생하며,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 중 하나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직면하는 인종주의적 태도와 편견이다.
2. 국제 이주 현상과 문제
2.1. 국제 이주의 유형
국제 이주의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자발적 이주와 강제적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이주에는 경제적 이주, 교육적 이주, 가족 결합 이주 등이 있다. 경제적 이주는 더 나은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이다. 교육적 이주는 교육 기회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이다. 가족 결합 이주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이다.
강제적 이주에는 난민, 무국적자 등이 포함된다. 난민은 전쟁, 박해,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다. 무국적자는 어떤 국가의 국적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국적의 부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외에도 계절 노동자, 영주권 신청자, 국경을 넘나드는 소수민족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가 존재한다. 계절 노동자는 특정 계절에 농업이나 건설업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이주민이다. 영주권 신청자는 장기 거주나 가족 초청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소수민족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거주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이처럼 국제 이주에는 자발적, 강제적, 계절적, 영주권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이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 이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2.2. 유럽의 난민 문제
유럽의 난민 문제는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1,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우크라이나 난민이 580만 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폴란드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난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럽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에너지 비용 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난민들을 도울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신 이민·난민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또한 유럽 내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자동으로 거주 허가를 내주고 지원을 제공했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에게는 까다로운 망명 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등 차별이 존재했다. 이는 난민 집단 간에도 인종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럽의 난민 문제는 전쟁과 테러,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강제 이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발적 이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종차별, 문화적 갈등,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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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daily.com/2023/05/16/society/politics/20230516233242566.html
난민정책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 각국 분열, 최지은 기자, 조선미디어, 2023.07.19.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8434
한계 달한 유럽의 난민 수용…'약자들의 치사한 제로섬' 된다, 장수현기자, 한국일보, 2022.11.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409450005045
곪아터진 프랑스의 인종·종교 갈등…경찰개혁으로 이어지나,김인업기자, 한국경제, 2023.07.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39389i
이민 정책이 외국인정책이었던 이유는‘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천사, 박진영기자, 세계일보, 2024.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12560?sid=102
한국, 난민 지위 인정 최하위권?, 임순현기자, 연합뉴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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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6047043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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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선진국, 교육에서 답 찾았다, 송고시간, 연합뉴스, 2021.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860050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윤석열 정부 이주정책 규탄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안돼", 조연주기자, 노동과세계, 2024.03.17.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22
김재형 등 (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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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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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여연대,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