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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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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사
2.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2.2. 1970년대 한일관계
2.3. 1980년대 한일관계
2.4. 1990년대 한일관계
2.5. 2000년대 한일관계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3.1.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3.2. 한국 정부의 일관된 대응 필요
3.3.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일 교류의 역사 과목을 수강하며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교류해왔는지를 배웠다. 그동안 무역을 통한 문물과 문화의 교류,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통한 물적ㆍ인적 교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본 글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양국이 어떤 교류를 진행했는지를 연대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각 시기에 있어 한일교류는 한국의 국내적 요인, 정책 결정자 및 정부의 요인, 대외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기별 또는 정권별로 한일교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정리해보고, 한일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양국이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사
2.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6월,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4개에 서명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 이는 1965년 당시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5.16 군사 정변 이후 20%가 넘는 실업률, 식량부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박정희 군사 정부는 국민의 생활고 해결과 경제의 자립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외자 유치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하게 된 것이다.

60년대 중반에 들면서 미국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국교 정상화 지원에 나섰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4개에 서명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 측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얻는 대신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요구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는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회담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2. 1970년대 한일관계

1970년대 한일관계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는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시기 한일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일본 도쿄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진 사건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공권력 개입을 부인하였지만, 일본 경시청이 증거를 채취하고 관련자 출두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국권 침해라는 여론이 일었고, 한일관계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1970년대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일부 갈등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한일관계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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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花山 이희조, 회상과 기대 – 한일 관계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다산 글방,
최영호, 현대 한일관계사, 國學資料院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10, 2011-2012, 논형
전우원, 한일 외교갈등 주요 현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 패턴: 김영삼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08.

홍성표. 한일관계와 사과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연구. 서울대학교. 2016.
김성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기업이미지,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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