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 절차
1.2. 권리구제 절차와 청문의 차이점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론
2.1. 개별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
2.1.1. 신청절차, 심사절차, 소송절차
2.1.2. 심사기관과 소송절차의 차이
2.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
2.2.1. 취소소송, 손해배상소송, 행정심판
2.2.2. 권리구제 신청 및 심사 절차
2.3.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청문 제도 비교
2.3.1. 접수대상, 심사기관, 소송절차의 차이
2.3.2. 청문 제도 운영상의 차이점
3. 결론
3.1. 권리구제 절차의 체계화와 신뢰성 제고
3.2. 청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3.3. 종합적인 권리보호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 절차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개별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1차, 2차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의료급여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법 또한 공공부조법상의 규정하는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는 첫째, 권리구제 신청이 단일한 심사청구만이 아닌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각 법상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셋째, 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이다.
1.2. 권리구제 절차와 청문의 차이점
청문(聽聞)과 권리구제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 실시와 사후 실시라는 점이다. 청문은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실시되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므로 기속력이 없지만, 권리구제 절차는 행정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구제 절차로서 기속력이 있다.
즉,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권리구제 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전적 절차라면, 권리구제 절차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문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권리구제 절차는 개인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목적의 차이가 있다. 청문은 국가나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이지만, 권리구제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청문과 권리구제 절차는 행정절차상의 위치와 목적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구제 절차의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청문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권리구제 절차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를 침해받았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는 법률마다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 제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서울 사이버 평생교육원
사회보장기본법, 헌법
청문, 정부입법지원센터
남일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2005
